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 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절차를 정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개인 파산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1-1 개인 파산 신청
개인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 파산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1-2. 개인 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
●채무 금액보다 재산의 가치가 작은 분
1-3. 개인 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현재 소득으로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가능 하지만 도박이나 사기 투기성 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신청이 여렵습니다 사업실패 생활비 부족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채무는 면책사유가 가능합니다
1-4. 개인 파산 절차
1-5. 개인 파산 신청 비용
●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법률 대리인 비용: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 법정에 대신출석 파산절차를 관리 상담비용과 수임료지불
2. 파산 신청의 장단점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경우가 가장 큰 원인일듯 합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이라하여 모든 빛이 다 탕감 되는것이 아니므로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고 햐후 금융거래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 파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파산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을 잃지않고 재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찿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찿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