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7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없이도 가능할까? 국토부 시스템부터 단점까지 완벽가이드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이랑 전자계약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인끼리도(직거래로) 전자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제한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일반인끼리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반응형

일반인끼리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한가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 없이도 개인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즉,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로그인하고 전자서명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단,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될 경우 실거래 신고나 권리분석, 서류 준비 등의 절차는 당사자들이 전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끼리 전자계약 진행 절차

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
2. 개인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3. 계약 유형 선택 (매매, 임대차 등)
4. 부동산 정보 및 계약 조건 입력
5. 양 당사자 전자서명 진행
6. 계약 완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실거래신고는 별도 진행 필요)
7. 서명 완료 후 계약서는 암호화되어 국토부 서버에 저장되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할 때 주의할 점

1. 실거래 신고는 자동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한 계약은 실거래 신고가 자동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정부24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2. 권리관계 확인은 직접 해야 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체납 여부 등 반드시 직접 열람 필요

3. 계약 오류 발생 시 책임도 본인에게

• 계약 내용 누락, 날짜 착오, 조건 실수 등은 모두 당사자 책임
• 이 때문에 처음 전자계약을 시도하는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학습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일반인 전자계약이 특히 유용한 상황

• 부모 자식 간 증여 또는 임대차 계약
• 지인 간 전세계약
• 단기 월세 계약
• 소액 거래 또는 중개 수수료를 줄이고 싶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인끼리 전자계약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네. 공인중개사 유무와 관계없이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Q2. 세입자인데 전자계약만 하면 확정일자도 되나요?
→ 네. 전자계약 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며, 전입신고만 따로 진행하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Q3. 일반인이 매매 전자계약하면 등기도 스스로 해야 하나요?
→ 네. 계약 후 실거래 신고, 세금 납부, 등기 신청까지 모두 본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인 전자계약, 가능하지만 '준비'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전자계약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까지 자동화된 건 아닙니다.

 

즉, 일반인끼리도 전자계약은 가능하지만,

➤ 실거래신고, 권리분석, 등기신청은 전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본 지식을 잘 갖추고 준비만 된다면, 수수료 없이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2025.04.11 - [부동산 정보] - STEP6 전자계약 실거래가 조작될 수 있나요? 보안성과 안전성 완벽가이드

STEP6 전자계약 실거래가 조작될 수 있나요? 보안성과 안전성 완벽가이드

2025.04.11 - [부동산 정보] - STEP5 공동명의로 전자계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하면 낭패 보는 핵심 포인트 완전정복

STEP5 공동명의로 전자계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하면 낭패 보는 핵심 포인트 완전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