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4 부동산 전자계약 하면 등기신청도 자동으로 될까요?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 총정리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등기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전자계약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계약 → 실거래 신고 → 등기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자동화’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들 하죠. 그런데 과연 전자계약을 했다고 해서 등기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과 부동산 등기신청의 관계, 자동 연동 여부, 그리고 실제 등기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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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요?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매매나 증여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에 등록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자계약으로 하면 등기도 자동으로 연동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국토교통부)**은 계약 체결 및 실거래 신고까지만 자동 연동되며, 등기 신청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즉,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준비 서류 확보

• 매매 계약서 (전자계약 PDF 가능)
• 실거래 신고 완료 확인서
• 등기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2.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등기소 방문 시 민원창구에서 접수

3. 등록면허세 납부

• 보통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인터넷 납부 가능

4. 등기 완료 확인

• 접수번호로 등기 진행 상황 조회 가능

 인터넷 등기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평일 낮 시간에만 접수 가능해요.

부동산 전자계약 한 경우 등기 신청이 쉬운 이유는?

1. 계약서 위변조 걱정이 없음: 전자서명이 되어 있고 원본이 국토부 서버에 저장
2. PDF 계약서 바로 제출 가능: 인쇄하거나 공증받을 필요 없음
3. 실거래 신고까지 이미 연동됨: 서류 일관성이 높아져 등기심사 통과 확률 ↑

즉, 자동은 아니지만 ‘준비는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주의! 등기 지연 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기를 늦게 하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 집주인이 이중 매매를 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는 등기 신청을 완료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계약서를 그대로 등기에 제출해도 되나요?
→ 네. PDF 형태로 출력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파일로 첨부 가능해요.

Q2. 공동명의로 전자계약했을 때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모든 명의자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공동명의로 등기 가능해요. 공동 서명 여부도 확인 필수!

Q3. 등기 대행은 누구에게 맡기나요?
→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하며, 수수료는 10~20만 원 선이에요.

전자계약은 등기를 쉽게 하지만 자동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전자계약은 등기 준비를 빠르고 안전하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 **등기 신청 자체는 여전히 ‘수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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